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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새 주소사업은 '백년지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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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철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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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0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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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새 주소사업은 '백년지대계'
정부가 지난 100여년 간 사용한 지번주소를 전환해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성된 도로명주소를 2012년부터 본격 사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도로명주소를 단순히 낯선 지역의 길찾기 사업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고 일부에서는 "100여년이나 사용한 지번주소를 많은 비용을 들이고 국민의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바꾸려고 하냐"는 불평도 나온다.

그러나 새 주소사업은 단순한 길찾기 사업만이 아니다. 미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새롭게 떠오르는 위치정보산업(GIS)의 기반을 구축하는 백년대계의 사업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들어 오래 전부터 정보기술(IT) 강국을 향한 정책을 추진해왔고 이제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 정보화 사회의 기반인 네트워크인프라와 국민이용률도 세계 최고 수준이며 지난 6월에는 유엔 전자정부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런데 미래 유비쿼터스 사회에는 필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다. 그것은 바로 공간, 즉 '위치정보'다. 한 미래학자는 "정보화 사회 이후 미래 사회는 공간정보 사회가 될 것이다. 미래의 핵심 펀더멘털은 시간·공간·지식"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실제 현실에서 공간이 산업화돼가는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능형교통시스템(ITS) 위치기반서비스(LBS) 자동차내비게이션(CNS) 텔레매틱스 등이 그것이다.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으로 현실화되는 공간정보산업시장은 2015년까지 33조원 규모로 커지고 25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요소가 있다.

첫째는 공간정보를 받거나 확인할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 같은 단말기와 무선통신이나 인터넷 같은 네트워크로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가 충분히 준비돼 있다는 평가다.

둘째는 경로와 출입구까지 정보, 이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안내시설이 필요하다. 경로와 출입구 정보는 이를 입력하는 사람과 이를 안내하는 단말기 간에 소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경로는 도로를 사용하고 출입구는 건물번호를 사용한다.

셋째는 수시로 바뀌는 경로와 위치정보가 실시간으로 갱신돼 공급할 수 있는 체계다. 새로 지은 건물, 새로 난 도로 등의 정보가 실시간 공급되지 않으면 해당 위치를 찾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도로명주소는 공간정보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원래 주소란 공간정보산업에서 단말기와 인간 사이의 소통언어다.

하지만 현재 사용하는 지번주소는 공간정보산업에서 활용하기에는 불편한 요소가 많다. 즉, 체계성과 순차성이 없어 표준화하는데 많은 비용이 든다. 반면 도로명주소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정한 도로명에 건물번호가 순차적으로 부여돼 체계성이 있다. 또한 현장에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이 설치돼 있어 누구나 찾을 수 있다.

도로명주소통합센터(LIS)를 통해 변경되는 도로와 건물의 현황을 실시간 갱신하고 공급하는 체계를 갖췄다. 이것이 미래 유비쿼터스 사회에서 도로명주소를 필요로 하는 이유다. 도로명주소가 정착되면 공간정보산업 분야에서는 지도를 구축하거나 갱신하는데 투입하는 비용을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사용할 것이다.

선진국은 오래 전부터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하면서 공간정보산업을 발달시켜왔다. 이제 우리나라의 위치정보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초석을 까는 일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다.

앞으로 도로명주소가 위치정보산업의 기초적인 인프라로 국민생활에 연착륙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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