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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 논란, '제2 세종시 사태' 불러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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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병욱 기자
  • 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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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0.2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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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이·친박 없이 수도권 의원 중심으로 반발 기류 커져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이른바 부자감세 철회로 빚어진 논란이 여권 내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당 지도부가 27일 부자감세 철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4시간 만에 부정한 것이 계기인데, 수도권 의원을 중심으로 여권 내부의 반발 기류가 만만치 않아 당론이 친이-친박계로 쪼개졌던 '세종시 사태'가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성태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자감세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혜택이 서민과 중산층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유층에 집중된다는 점"이라며 "감세정책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감세정책 자체를 정면 비판했다. 그는 "감세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며 "이 상태에서 계속 감세정책을 고집한다면 더 큰 혼선만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자감세 정책은 당청이 목청 높여 외쳤던 친서민과 공정사회 그 어느 것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부자들과 대기업의 배를 불리는 것 외에 부자감세의 효과를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데도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견강부회"라고 비판했다.

친이(친 이명박)계인 김 의원이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감세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한 셈이다. 이 때문에 친이계 내부에서 MB노믹스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초선의원들의 반발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다수는 다음 총선에서 승리를 장담하기 힘들기 때문에, 중도적 성향의 지지자를 잡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하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이 부자감세 철회 가능성을 시사했다가 뒤집은 것이다.

한 수도권 초선의원은 "개혁적 성향의 초선의원들의 모임인 민본21 토론회에서 부자감세 철회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앞으로 이와 관련한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초선의원 외에도 부자감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의원들이 많다. 당장 부자감세 철회라는 이슈를 제기한 장본인은 친이계 정두언 최고위원이다.

친박(친 박근혜)계 3선 의원이자 한나라당의 대표적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도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소득세의 경우 고소득층 세율을 높여도 경기에 별 영향을 안 주고 재정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고소득층 지지자들이 불편해 하겠지만 지지를 바꿀 정도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소득세 관련 감세정책을 철회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를 관철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부자감세'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를 불쾌하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양측의 갈등이 본격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감세 논란이 과거 세종시 이슈처럼 여권 내 균열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감세 문제는 다음 총선 승패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의원들 입장에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수도권 의원들이 반발이 거센 점을 주목하고 있다. 세종시가 친이와 친박을 가르는 시금석이 됐다면, 감세 문제는 수도권을 기반으로 가지고 있는 의원과 영남권 지역구를 가진 의원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당 지도부는 이틀째 부자감세 철회라는 이슈를 무마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부자감세 철회를 염두에 둔 검토가 아니었는데, 이에 대한 해석이 확대돼 생긴 해프닝이라는 입장이다.

안상수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두언 최고위원의 제안에 대해 타당성이 있으면 논의해 보겠다는 취지였다"며 "정책위에서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 후에 보고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발언을 언론에서 '감세철회를 적극 추진 한다'고 보도해 혼란이 벌어졌다"며 "당직자는 당의 주요 정책과 관련된 발언하거나 언론과 소통할 때 신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고흥길 정책위의장도 "당 차원에서는 최고위원회의나 공식석상의 발언이 있을 경우 이를 검토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며 "비오는 날 날씨가 흐리다고 하는 것과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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