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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아이폰도 구입후 10일내 교환돼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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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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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0.2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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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등 외국산 휴대전화 단말기도 구입 후 10일 이내에 성능·기능상 하자가 발생하면 교환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휴대전화 단말기 및 요금체계에 대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KT는 단말기 불량시 구입 후 14일 안에 새 제품으로 교환해주는 규정을 갖고 있지만 아이폰만은 예외다. KT는 아이폰에 대해서는 구입 당일에 발생한 불량에 대해서만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개선안은 단말기의 기능상 하자로 수리가 필요할 경우 아이폰 등 외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구입 후 10일 이내에는 새 제품으로 교환이 가능하도록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또 이동통신사들마다 수십 종류가 넘는 요금제를 단순화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라고 권고했다.

현행 SKT는 49종류, KT는 133종류, LG U+는 49종류의 이동통신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어 소비자가 통신사간 요금제를 비교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전화, 유선전화, IPTV 등의 결합상품 판매가 증가 추세에 발맞춰 결합상품 판매시 금지되는 행위의 세부유형과 심사기준을 고시에 규정, 소비자들의 관련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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