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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의날' 이주성 前 국세청장 등 593명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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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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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0.28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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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8일 교정의 날을 맞아 뇌물 수수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주성 전(前) 국세청장 등 전국 49개 교정기관에 수감 중인 모범수형자 593명을 가석방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가석방 대상은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형기 10년 이상의 장기수와 학위 혹은 각종 자격증을 취득한 모범수, 수용생황이 어려운 환자나 70세이상 고령자들로 포함됐다.

다만 법무부는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한 형집행을 바라는 국민정서를 고려, 전면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지른 범죄에 대해 반성과 회복의 노력을 보이고 재범의 우려가 없는 모범수에 대해 사회복귀의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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