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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경쟁당국, 담합 등 머리맞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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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경쟁당국, 담합 등 머리맞댄다

머니투데이
  • 전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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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0.3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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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국 경쟁당국 직원 대상으로 워크숍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오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전개혁위') 등 경쟁당국 직원을 대상으로 '공정위-발전개혁위 경쟁정책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카르텔 및 독과점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경쟁법 집행을 주제로 진행되며, 발전개혁위 중견급 실무자들이 참가한다.


발전개혁위는 중국 3개 경쟁법 집행기구(발전개혁위, 상무부, 공상행정총국) 중 하나로 가격과 관련된 카르텔·독과점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와 시정조치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발전개혁위의 과장급 직원 및 5개 지방정부의 카르텔, 독과점지위남용행위 담당부서의 실무자 등 총 8명과 공정위의 담당부서 실무자가 참여해 토론형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세션별 논의주제는 입찰담합, 가격카르텔, 독과점지위남용 등이다.


경쟁법 집행경험이 많지 않은 중국 측은 한국의 입찰담합, 카르텔 등에 대한 법집행 기법 및 사례에 많은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1996년부터 매년 개발도상국 경쟁정책 담당자를 초청해 '국제경쟁정책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 처음으로 중국 경쟁당국 담당자만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며, 약 4만 개의 국내기업이 진출한 최대의 해외 직접투자국가"라며 "경쟁당국간 협력을 통해 우리기업의 중국 경쟁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중국 경쟁당국과의 협력채널 구축에 가장 역점을 두고,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 워크숍 이후 중국 상무부, 공상행정총국과의 협력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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