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이번엔 정말 오르나

최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의 담뱃값 인상 발언이 심상치 않다. 진 장관이 담배 가격을 올리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국민들과 정치권의 반대와 정부 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자 담뱃값 인상을 위한 '군불때기'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연 복지부가 담뱃값을 인상할 수 있을까?

진 장관은 지난 29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담뱃값 인상 의지를 다시 드러냈다. 진 장관은 "흡연율을 낮추려면 금연운동 등 비가격 정책만으로는 안된다"며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가격 인상에 따른 세수는 다른 곳에 쓰지 않고 금연클리닉 등 금연운동 사업에 쓰겠다"며 담뱃값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 장관이 담뱃값 인상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 8월 취임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담배는 술과 달리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담뱃값을 인상해야 한다"며 여러 차례 소신(?)을 피력했다. 국민 건강 차원에서 담뱃값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진 장관은 모두 구체적으로 시기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조속히 인상해야 한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지난 2005년과 2006년에 이어 2008년 여론과 정치권의 반대로 무산된 담배 가격 인상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분위기도 읽힌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담뱃값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다만 서두르지 않고 여론을 수렴해 단계적으로 담뱃값 인상을 추진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진 장관의 담뱃값 인상 발언이 반대 여론을 의식한 준비된 발언이라는 지적이다. 국민 건강을 전면에 내세워 담배 가격 인상에 긍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것이다.

흡연자들은 담뱃값 인상에 대해 상대적인 빈곤층인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만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뜩이나 불안한 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기존 담뱃값 인상에 긍정적인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자연히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정치권에서도 여전히 담뱃값 인상에 부정적이다. 정치권이 국내 전체 흡연 인구를 감안할 때 담뱃값 인상을 용인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한국담배소비자협회 홍성용 사무국장은 "복지부가 서민들의 부담을 외면한 채 국민 건강을 앞세워 담뱃값 인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며 "담뱃값이 인상되면 정부는 물론 정치권에서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의 담뱃값 인상 발언이 관계 부처 간 인상 방식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 건강을 중점 부각시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을 주장하는 복지부의 입장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다.

현재 세제 정책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복지부와 달리 담뱃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담배에 붙는 국민건강부담금과 지방세인 담배소비세를 국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반면 지방세 총괄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지방세를 걷는 지방자치단체는 당연히 담배소비세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수가 줄면 재정이 악화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 간에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005년에도 담뱃값 인상이 무산되는 과정에서 복지부와 재경부, 행안부 등 정부 부처간 이해관계가 상충하면서 갈등을 빚었다"며 "담뱃값을 인상하려면 정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각종 현안에 대해 의견 통일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