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드본드 발행 감독기준 무산되나

커버드본드(Covered Bond) 발행 활성화를 위한 감독기준 제정 작업이 지지부진해 자칫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금융감독 당국은 '수요 부족'을 이유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커버드본드 발행과 관련한 모범규준 초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법령 제정 권한을 가진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시작했으나, 3개월 넘게 결론을 맺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커버드본드 발행을 위한) 시장 수요가 별로 없어 실무상 논의만 계속하고 있다"며 "법제화 작업은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커버드본드란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채권 등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기초자산을 특수목적회사(SPV) 등에 매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산유동화증권(ABS)와 구별된다. 특히 '이중상환청구권(dual recourse)'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안전자산으로 분류된다.

금감원의 '커버드본드 모범규준' 초안은 커버드본드 발행대상을 주택담보대출채권으로 제한하고, 은행별 발행한도는 은행채 발행한도인 자기자본의 3배 이내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 보호장치로는 '이중상환청구권'을 보장키로 했다. 이중상환청구권이 설정되면 투자자들은 은행에 대한 상환청구권과 담보자산인 '주택'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지난 4월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커버드본드 태스크포스팀(TFT)'은 주택담보대출채권로 발행대상을 한정하고, 발행한도는 총부채의 4%를 제안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커버드본드가 아니더라도 안정적인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이 없다는 반응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그렇지만 바젤Ⅲ에서 커버드본드가 유동성자산에 포함된 만큼 제도화의 필요성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 7월 "커버드본드는 은행이 장기적,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어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은행들도 금리변동 위험을 지기 때문에 장기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하려면 장기에 걸쳐 고정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