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교원의 정치참여 요구 진의는…

30여년을 연구와 교육에만 전념해 오면서 지난 10월처럼 많은 언론과 사회의 주목을 받은 경우는 처음이다. 지난 10월12일 한국교총 회장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참여 보장' 필요성 제기와 10월25일 '독도의 날 선포식 개최'가 그 이유다.

'독도의 날 선포식'은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크게 얻은 바 있으나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참여 보장' 주장은 사회적으로 많은 찬반 논쟁과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 지면을 통해 '교원 정치참여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첫째, '교원의 정치참여 보장'을 통해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교육자 스스로 지켜나가자는 다짐과 제도를 마련하자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전국 43만 교육자들은 학교 현장에서 교육에만 전념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미 교육에 정치가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최근 전국시도시자협의회의 '교육자치의 일반자치에 편입 및 시도지사가 시도교육감 임명' 주장, 체벌전면금지·학생인권조례·무상급식 등 일부 교육감들의 포퓰리즘적 정책 추진에 따른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붕괴,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교수권 침해, 지속적인 교육예산 축소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교육예산도 지자체장의 교부금에 매달리다보니 '눈치보기'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총의 최근 전국 교원 대상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원 10명 중 6명 이상이 '정치권 등이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잘 안 지키고 있다', 10명 중 9명 이상이 '정치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둘째, 정치, 경제 등 전반적인 국가발전에 따라 교원 개인의 기본권적 참정권 확대에 대한 한계와 범위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됐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가 된 지 오래며, 세계 9위의 수출무역대국, G20 정상회의 개최 등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참여 보장을 허용하고 있는 많은 OECD 국가들의 경우 이를 학부모의 감시 시스템을 통해 제어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도 이런 풍토 조성과 더불어 제도를 마련할 시점이 됐다.

특히 이미 학생들은 인터넷, 방송 등 언론 등을 통해 정치 등 모든 분야에 스스로 판단하는 단계를 넘어 '아수나로'라는 청소년단체까지 만들어 강한 정치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도 외면해서는 안된다. 학생들의 정치수준에 교원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학부모들의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교총은 지난주 이사회를 개최해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 참여는 학교 및 교실내 정치·이념적 수업과 같은 불법적이고 국민의 우려를 자아내는 방식을 단호히 거부하고 합법적·점진적 단계를 통해 교원 개인의 참정권적 기본권과 전문직 교원단체의 자주적 활동을 보장하는 방식을 지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교총은 유·초·중등 교원의 교육선거 출마 허용 및 당선시 휴직보장, 교원단체의 정당 정책지지 허용이라는 아주 낮은 단계부터 교원의 정치참여를 주장하고, 국민들의 여론 성숙을 봐가며 단계를 조정할 계획이다.

교원이 갖는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면서도 학부모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교원의 정치참여를 단번에 이루기는 어렵기에 교총은 앞으로 합법적, 단계적 접근방식을 통해 사회적 우려가 아닌 동의를 이끌어 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