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예산제 이렇게 만드세요"

머니투데이

임지수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 예산제 운용 조례 모델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자치단체의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이나 전문가가 참여해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05년 8월 지방재정법에 시행근거가 마련된 후 지난달 말 현재 102개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또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자치단체 가운데 104개도 간담회·공청회 개최, 서면 및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 다양한 형태로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에 조례 모델안을 통보한 것은 그간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을 권장·유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재정운영에 반영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에 통보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모델안'은 주민에게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정보와 의견 표명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자치단체의 의무와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명시했다.

또 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및 공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등 세부적인 주민참여 프로세스에 관한 지침을 상세히 규정했다. 아울러 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참여 주민들에 대해서 관련 교육과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해 보다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주석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주민과 소통하는 지방재정을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주체인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 제도의 정착이 필수적”이라며 “예산편성 과정의 절차적인 민주성을 제고하고 전시성·낭비성 예산의 편성을 억제하는 등 방만한 재정 운용을 방지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참여 예산제 이렇게 만드세요"

행안부, '주민참여 예산제 운용 조례 모델안' 지자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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