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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금현물시장 개장..양성화 단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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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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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01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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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시장 집중탐구⑥(마지막회)]"양성화 도움" vs "형평성 어긋나"

금 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정부는 금 거래소 설립을 추진 중이다. 금현물거래소는 오는 2012년 1월 열릴 예정이다.

금 거래소가 설립되면 주식매매처럼 금이 투명하게 거래되기 때문에 금시장의 양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매수와 매도호가간 간격이 없어지게 되고 세금 부담도 줄기 때문에 금 투자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영 분위기 속에서 일부에선 제도적 보완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원천적으로 금 거래 규제를 강화하고 금 관련 세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2년 금 현물거래소 개장…양성화 기대 높아

한국은 아직까지 양성적인 금거래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다. 지난 1999년에 개장했던 금선물시장이 '세금의 벽'에 걸려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했고(시리즈 5편 참조), 11년 만인 지난 9월 이를 보완한 미니금선물시장이 열렸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다.

한국거래소(KRX)는 올 9월13일 기존의 금 선물시장을 보완한 미니금선물시장을 개설했다.
한국거래소(KRX)는 올 9월13일 기존의 금 선물시장을 보완한 미니금선물시장을 개설했다.
미니금선물시장은 거래단위를 기존의 1kg(돌반지 266개, 약 4800만원)에서 100g(약 480만원)으로 낮췄고, 만기시 실물 금 인수 대신 현금으로 받게끔 해서 세금 부담을 없앴다.

하지만 실물 금 거래가 아닌 파생상품인 만큼 금융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의 접근이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현물시장이 없는 상태에서 선물시장이 열려 헤지(위험회피)용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선물시장은 원래 헤지(위험회피) 수요로 생겨났는데, 현물시장이 없이 선물시장만 개장한 것이어서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금 현물거래는 오는 2012년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금 거래소 활성화를 위해 금 현물 매매시 부과되는 10%의 부가세를 면제하고, 3%의 관세 부문도 1%로 낮추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심재승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본부장(상무)은 "금거래소가 생기면 금 유동성이 활발해져 한국은행이 금을 매입하기도 좋아지고, 금 시장의 양성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해외로 나가는 금 수출물량의 상당부분이 한국에서 소화돼 금 유출을 상당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귀금속 업계, "세제 감면 혜택 골고루 가야" 형평성 제기

귀금속 업계에서는 세제 혜택이 금현물거래소에만 돌아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거래소에 거래되는 금은 면세를 하면서 일반 소매점에서 거래되는 금은 과세를 하는 것은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며 "그렇게 되면 종로 일대의 귀금속 가게들의 타격이 매우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해진 금괴로만 거래한다면 일반 금괴 제련업체들은 대부분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 현물 거래소에서는 돌 반지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금을 사고 팔 수 있는 건 아니고, 정해진 형태의 금괴(순도 99.5% 이상)여야 매매가 가능하다. 실물 금 대신 유가증권 형식이 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한국거래소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국내기업의 금괴마크는 LBMA에 등록돼 있는 엘에스 니꼬(LS Nikko)동제련과 고려아연 두 곳이다. 해외에서 제작한 경우 스위스 UBS, 크레딧 스위스, 스위스은행, 일본의 미쓰비시 등 잘 알려진 세계 유수 은행과 제련기관으로 한정돼 있다.

그렇게 되면 종로 일대에서 제작되는 사설 금괴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2012년 금현물시장 개장..양성화 단초될까?


귀금속 업계에서는 금 거래를 하는 데 있어 일괄적으로 세금을 낮추고 금현물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는 금의 폭을 넓히는 것이 보다 형평성에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 관련 세제 악용 소지 많아…현실적으로 바꿔야

근본적으로는 금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키고, 관련된 세제를 재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 기획재정위원회 정양석(한나라당) 의원은 "금 거래 밀수가 많은 것은 부가세율이 높은 것이 주요 원인이라며 과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무자료 거래 차단에 대한 처벌 규정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약해 처벌규정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시장의 양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면세금지금 제도나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제를 악용해 국고 유출된 사례가 많은 만큼 관련된 제도를 보완하거나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정양석 의원은 "금괴(골드바) 거래를 양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골드바를 소고기 이력제처럼 금을 수입한 유통경로를 표시하는 제도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관세청과 협조해 금을 투명하게 거래하고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업체들에겐 '성실거래업체' 표시를 하고, 따로 세율을 낮춰주는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창남 경남대 교수도 "면세금지금 등 현행 금관련 세제 악용해 부당 환급받는 사례가 많은 만큼 관련된 법규에 대한 입법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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