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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시작···'4대강·개헌' 치열한 공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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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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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0.3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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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다음달 1일부터 5일 간의 대정부 질문에 돌입한다. 여야는 개헌과 4대강 사업, 검찰의 대기업 수사 등 쟁점 현황에 대해 '대표선수'들을 전면에 배치, 팽팽한 기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정부 질문은 김황식 국무총리 취임 후 첫 번째 국회 답변인데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쟁점법안 처리를 앞두고 있어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국정 전반에 걸친 정부의 반서민·반민주주의 정책을 집중 추궁하겠다는 입장이다.

차영 민주당 대변인은 31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번 대정부 질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 3년을 평가 하겠다"며 "민주주의 후퇴, 서민경제 파탄, 남북관계 위기, 4대강에 숨겨진 대운하사업 등을 집중 추궁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야당의 정치적 공세를 적극 차단하면서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로 '정책질의'를 이끈다는 방침이다.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인 '친서민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증하고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정부 질문 첫째 날인 1일 정치 분야 질문에서는 개헌과 4대강,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4대강 사업이 숨겨진 대운하 사업임을 집중 부각시키며, 내년도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복지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옥임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지난 국감에서처럼 4대강 사업을 대운하 사업, 배추값 폭등 등과 연계시키거나 예산문제를 이유로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펼칠 수 있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명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통일·안보 분야 질문에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및 대북 쌀 지원, 통일세, 대중 외교 등이 쟁점화 될 전망이다.

한미 FTA와 관련, 여당은 조속한 비준을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독소조항의 제거와 국내 산업 보호 등을 이유로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경제 분야 질문에서는 재정건전성 문제, 기업형슈퍼마켓(SSM)관련 법안 처리, 일자리 문제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최근 논란이 된 '부자감세' 문제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나라당은 감세가 전 세계적인 추세임을 강조하며 그 당위성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의 '부자감세 철회' 주장이 이어질 수도 있어 논란의 확산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이군현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감세'에 대한 당의 공식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의원 개개인이 이를 거론하는 것을 당에서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문에서는 태광과 C&그룹 등에 대한 검찰 수사와 정부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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