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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화·태광 비자금, 깜깜한 방에서 바늘찾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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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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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0.3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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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수사 장기화 조짐

한화그룹과 태광그룹의 비자금 의혹 수사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원곤)는 수사 개시 이후 연일 압수수색과 주요 참고인 조사를 벌였지만 현재까지 의혹의 실체를 밝혀줄 결정적 진술과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다.

한 부서가 동시에 두 사건을 맡으면서 수사 인력이 부족해진데다 핵심 참고인들 마저 의혹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화그룹 수사는 40일을 훌쩍 넘기고도 뚜렷한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3일 시작된 태광 수사의 경우도 사건 초기 '초고속행보'를 이어가는 듯하더니 최근 들어서는 주춤하는 모양새다.

수사가 정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검찰이 수사력의 한계를 드러낸 게 아니냐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재계에서는 기업 손실만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볼멘 소리가 나올 정도다.

하지만 비자금 실체 규명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게 검찰의 공식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31일 검찰 관계자는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 비자금 의혹 실체 규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 보면 사정은 다르다. 수사 진행 속도가 더뎌지면서 검찰도 답답한 심사를 감추지 못하긴 마찬가지다. 검찰 관계자는 "캄캄한 방에 숨어있는 바늘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수사가 지체되고 있는 것은 검찰 수사의 패러다임이 변한 데 따른 것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과학수사와 인권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수사의 초점이 자백·진술 중심에서 자료·물증 중심으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결정적 증거를 찾기가 더욱 어렵고 시간도 그만큼 오래 걸린다는 얘기다.

실제 1982년 장영자·이철 어음사기 사건, 1997년 한보그룹 특혜비리 사건의 경우 20∼30일 만에 끝났지만 2003년 SK 비자금 수사는 89일, 2006년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은 120여일, 같은 해 론스타 사건은 11개월이나 걸렸다.

하지만 수사 장기화는 김준규 검찰총장이 줄곧 강조해왔던 '새 패러다임'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김 총장은 지난해 8월 취임 직후부터 일선 검찰에 '환부만 도려내는 속전속결식 수사'를 주문해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차명계좌가 한정돼 있다면 그것만 살펴보면 되겠지만 차명계좌와 비자금이 문어발식으로 퍼져 있어 모두 다 들여다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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