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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투데이]'불법 정치자금' 한명숙 前총리 공판준비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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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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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0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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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510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공판준비기일을 가질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월 경기 고양의 건설시행사인 H사 대표 한모(49·구속수감)씨로부터 대선후보 경선 비용 명목으로 현금 4억8000만원과 미화 32만7500달러(한화 약 3억9000여만원), 1억원짜리 자기앞수표 1매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2시 525법정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기획총괄과장에 대한 속행공판을 연다.

진 전 과장은 불법사찰 의혹이 불거진 직후 사찰기록 등이 담긴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데이터를 고의로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25법정에서 건설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구속 기소된 오현섭 전 여수시장의 속행공판을 갖는다.

오 전 시장은 야간경관 조명공사 등 공사수주를 대가로 조명업체와 건설사 대표로부터 총 6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강형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505호 법정에서 '용산참사'에 관여한 혐의(특수공무방해치상) 등으로 기소된 남경남(56) 전국철거민연합회 의장의 항소심 속행공판을 연다.

남씨는 지난해 1월 용산참사 당시 철거민 농성을 비롯해 수도권 일대 전철연의 농성에 관여하고 철거 대상 지역 세입자들이 조합이나 시공사로부터 과다한 합의금을 받아내도록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2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에 대한 4차 속행공판을 진행한다.

박 청장은 민주당 중구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최모씨에게 "6·2지방선거 운동을 도와 달라"며 3100만원을 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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