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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서비스' 토론 장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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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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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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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일 공청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2일 오후 2시 서울대병원 함춘회관에서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공청회는 지난 5월 국회에 발의된 '건강관리서비스법안'과 관련, 건강관리서비스 제도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것이다.

그간 각계에서는 건강관리서비스 제도 도입의 사회적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의사 권한 침해 및 1차 의료기관의 여건 악화 등에 대해 우려해왔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새로운 서비스 허용으로 인한 국민의료비 부담 증가 등을 걱정했다.

이번 공청회는 정부와 의료계·학계·민간기관·언론계 등 유관 단체들이 제도에 대한 입장과 추진방향을 논의한다. '건강관리서비스 추진 개요 및 주요 쟁점'에 대해 강민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이 기조발제하고, 다양한 의견을 가진 각계각층의 토론자가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토론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영양사협회 등 이해관계자 단체는 물론, 그동안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의료민영화저지및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보건소 등이 참여한다.

공청회에 앞서 최원영 보건복지부 차관은 "건강관리서비스 제도는 보건의료분야의 새로운 획을 긋는 제도"라며 "앞으로 제도 보완을 위하여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제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인구고령화·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인해 급증하는 국민의 질병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하다"며 "건강관리서비스가 올바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각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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