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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MS '끼워팔기' 실태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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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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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0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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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프로그램 끼워팔기 혐의 조사

마이크로소프트(MS)의 교육용 소프트웨어(SW) '끼워팔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1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교육과학기술부, '시·도 교육청 업무용 S/W 실무위원회' 등에 MS와의 계약 내용 등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다.

MS는 교육용 SW 라이선스 정책인 SA(School Agreement)를 운용하면서 사용 빈도가 낮고, 전문적이어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까지 함께 판매하는 '끼워팔기'를 시도하는 등 불합리한 계약을 강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MS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와 95% 정도 라이센스 계약을 맺는 등 사실상 이미 교육용 소프트웨어 시장을 독점한 상태다.

공정위는 현재 제출받은 자료 등을 통해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실 확인 차원에서 자료를 받고 있는 것은 맞다"며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해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조사"라고 말했다.

한편 MS는 지난 2005년에도 일반 기업을 상대로 SW를 판매하면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다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3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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