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쇼핑으로 5만 원 이상의 제품만 구매해도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제) 등 구매안전서비스를 적용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의 적용대상을 현행 10만 원 이상에서 5만 원 이상 구매로 확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0만 원 미만 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 상담건수가 전체 소비자피해 상담건수의 약 50%를 차지하는 등 서민층의 소액구매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기 사이트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신판매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공정위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페이지로 링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확정하고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 2010.11.01 12:00
사이버몰 초기화면, 공정위 신원정보 페이지로 링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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