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도, 대순진리회서 투표…기본권 침해일까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공직선거 때 투표소를 특정 종교시설에 설치하더라도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는 선거인이 투표소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법 조항을 만들어야할 입법의무가 헌법상 도출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기독교도 최모씨와 천주교도 곽모(여)씨가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대순진리회 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선거권의 행사 절차나 내용은 법률을 통해 구체화되는 것이고 내용이 선거권자의 선거권행사를 제한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며 "투표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까지 헌법상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투표소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투표소를 변경하면 되고 반드시 선거인에게 다른 투표소를 선택할 권리를 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최씨 등은 2008년 4월 18대 총선 당시 투표소가 대순진리회 구내식당에 설치되자 "종교적 양심에 어긋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소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관련 근거 규정이 없어 투표소를 변경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최씨 등은 "선거인이 투표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규정을 만들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기독교도, 대순진리회서 투표…기본권 침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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