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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자체 부동산침체에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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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0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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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 감소로 지방세 구멍…지방은 미분양 줄며 증가

수도권 지자체 부동산침체에 '비상'
올 들어 수도권 자치단체의 취·등록세 징수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은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주택거래가 여전히 위축된 데 비해 지방은 미분양주택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월 말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3개 광역 지자체의 취·등록세 징수총액은 4조301억원으로 2009년 징수액(5조4972억원)의 73.3%를 기록했다.

올해 지방의 월별 평균 징수액인 5037억원이 9~12월 넉달간 납부된다고 단순 가정하면 최종 징수액은 6조452억원이 된다. 지난해보다 5000억원 이상 증가하는 것이다.

반면 수도권의 취·등록세 징수액은 지난해의 62.5% 수준인 5조1778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57.7%)과 인천(56.9%)은 60%에도 못미친다. 서울의 경우 이 추세라면 지난해보다 세수가 4000억원 이상 줄어든다. 지방의 취·등록세 증가는 미분양주택 감소 때문으로 풀이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 자치단체의 경우 미분양이 줄면서 취·등록세가 증가하고 있다. 지방에서는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아직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지방 미분양주택은 7만5829가구로 지난해 말(9만7630가구)보다 22.3% 감소했다. 반면 수도권 미분양은 2만8152가구로 지난해 말(2만5667가구)보다 9.7% 증가했다. 신규 미분양이 발생한 탓이다.

거래량에서도 차이를 보고 있다. 지난 9월 한달간 수도권 주택거래량은 9022건으로 2006~2009년 같은달 평균 거래량(2만1930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지방의 경우 2만4663건으로 동월 평균(2만3270건)보다 6% 증가했다. 지방의 취·등록세 징수액이 늘어나고 있지만 전국 합계는 여전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의 징수총액은 2006년 15조6170억원을 기록한 뒤 2007년 14조5150억원, 2008년 14조589억원에 이어 2009년에는 13조7752억원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올해 징수액은 지난 8월 말 현재 9조2079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징수액의 66.8%에 머물러 있다. 올해 전국 월별 평균 징수액이 매달 납부돼야 지난해 수준과 겨우 비슷해진다.

세수부족으로 인한 지자체간 갈등도 나타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자치구와 50대50으로 배분하는 재원조정교부금 비율을 60대40으로 낮추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가 기초단체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인천시는 취·등록세가 줄면서 재정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내년부터 도시계획세와 일부 등록세가 기초단체 몫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재정수입 감소로 아시안게임 준비 등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지방세수 중에서 취·등록세 징수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반적으로 30% 안팎"이라며 "부동산경기 침체로 세수부족이 발생함에 따라 일부 지자체의 재정난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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