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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예산안 법정시한 넘기면 명백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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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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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0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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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1일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처리와 관련 "국회가 위헌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 헌법이 정한 시한인 12월2일 이전에 예산안이 처리된 경우가 지난 1996년 이후 단 두 차례에 불과하다는 보고를 받은 후 이같이 밝혔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법정 시한을 넘기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법치주의 차원에서 반드시 시정돼야 할 잘못된 관행"이라며 "특히 어려운 서민생활 등을 감안해 내년도 예산이 법정시한내 통과되도록 추진하고 여야의 협조를 구하라"고 강조했다.

체감물가 관리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품목별 물가관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중간보고를 하라"며 "물가관리는 국내 차원에서만 머물지 말고, 국제시세와 대비해서 잘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론적으로만 물가관리를 하지 마라. 통계적 관리도 중요하지만, 서민들과 수요자 입장에서 체감하는 물가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현재 생활공감정책을 위해 구성돼 있는 '주부 모니터단' 중에서, 체감물가를 모니터링하는 전담팀을 별도로 운영해 서민들이 생활현장에서 느끼는 물가를 체감하고,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정에 대해 "보육료 전액지원 등 다문화 가족의 정착과 자립지원이 내년도 3대 주력사업중 하나인 만큼 다문화 가정을 보살피는 데 더욱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역사적인 G20 행사가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온 국민들의 역량과 관심으로 행사를 훌륭히 치러내야 한다. 각 수석비서관실도 G20 관련분야에서 함께 노력해 달라"며 "다만 G20 행사 때문에 본연의 다른 업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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