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고려한 차별화된 금융규제 필요"-황건호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황건호 금융투자협회장은 1일 "G20 의장국으로 새로운 글로벌 금융규제 확립에 협력해야 하지만 한국의 금융환경을 고려한 체계가 필요하다"며 "규제의 특화를 통해 금융투자업은 수요자 중심의 탄력적인 자율규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황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이후 대한민국 금융 산업의 미래' 정책토론회 인삿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황회장은 이어 "금융산업 전반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나라 전체 금융산업의 파이를 늘려가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이 주최하고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후원했다. 토론회에서는 김태준 금융연구원장과 김형태 자본시장연구원장, 김화진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가 발표자로 나섰다.

이사철 의원은 "경제위기 탈출에 초점이 맞춰졌던 과거와 달리 이번 G20정상회의는 국제금융의 미래를 제시하는 자리인 만큼 의장국으로서 국제금융환경의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세계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준 금융연구원장은 "금융개혁은 글로벌 금융개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도 국가별 금융시스템의 특성을 감안해 차별화될 것"이라며 "G20 체제에 따른 글로벌 금융개혁 과제 이행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부분의 글로벌화, 인적자원의 대외경쟁력, 고령화 관련 금융기반, 위험자본의 육성 등을 보완·개선할 수 있도록 금융개혁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형태 자본시장연구원장은 "글로벌 규제 흐름을 고려하되 한국경제와 자본시장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규제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며 "금융투자업과 은행업의 차이를 고려한 차별화된 규제 패러다임의 설계가 필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자본시장에 철저히 대비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금융정책적 지원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화진 교수는 "미국에선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적된 상업은행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재분리론이 대두되고 있다"며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고유업무간 경계를 조율하고 사내겸업을 제한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송웅순 한국증권법학회장을 중심으로 김용범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국제금융시스템개혁국장, 정은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김준경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도 'G20 이후 바람직한 금융규제 및 감독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환경 고려한 차별화된 금융규제 필요"-황건호

금투협 'G20 정상회의 이후 금융산업의 미래'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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