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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만 낙관론자? 내년도 재정운용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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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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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0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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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경제를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어 자칫 재정운용이 방만하게 흐를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내년도 경제성장이 정부전망에 못 미칠 경우 재정수입이 재정지출보다 큰 폭으로 감소, 안정적인 재정운용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외환경의 불확실성 증가에도 정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을 '5%'로 유지하고 있다. 올해 6%대 보다는 낮지만 수출과 내수호조로 5%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정부는 '2010~2014년 중기재정계획'에서 5% 경제성장률에 근거해서 국세수입 증가율을 10.1%로 추정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에다 물가상승률 그리고 조세탄성치(GDP 증가에 따른 조세수입 증가률) 등을 감안해서 산출한 것.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5% 성장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줄곧 피력해 왔다. 윤 장관은 10월 국정감사와 각종 초청 강연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연간으로 6%이상 성장이 예상되며 내년에는 기저효과로 올해보다 낮지만 5% 정도는 무난히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5% 성장 전망은 대다수 민간 경제연구소와 외국계 투자은행보다 높은 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싱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1%로 제시했다. 4%대 성장 배경으로 △ 세계 경제회복세 둔화 △ 국내경기 부양여력 약화 △기저효과 소멸 등을 제시했다.

이와 유사한 논거로 삼성경제연구소는 3.8%, LG경제연구원은 4%를 전망했다. 외국계 투자은행인 도이치뱅크와 JP모간은 각각 3.9%와 4.0%로 예상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국회의 싱크 탱크인 예산정책처도 각각 4.5%와 3.9%로 정부보다 낮게 전망하고 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경기둔화의 폭과 기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내년도 경기성장률 전망이 달라진다질 수 있다"며 "전망 수치만 본다면 정부보다는 민간연구소가 경기둔화 기간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낙관론은 자칫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 전망보다 경기회복이 부진할 경우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의 불일치(미스매칭)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경기회복이 부진할 경우 재정수입은 당초 계획보다 많이 줄어들지만 재정지출은 경직성 비용이 많아 쉽게 감축하기 힘들어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힘들다는 것이다.

강성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예산안을 수립할 때 재정수입과 직결된 성장률은 보수적으로 전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내년에는 2012년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재정수요도 많아 경제성장이 당초 전망보다 낮을 경우 정부의 재정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된 5% 성장률을 아직 수정하지 않았다"며 ""민간부문의 보수적 논거를 충분히 검토한 후 12월 중순 발표할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에서 정부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년도 5% 경제전망이 조금 틀린다고 해도 재정운용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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