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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회가 세금 늘리자는 것 비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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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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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0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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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청와대 대통령실장은 1일 최근 여당내 '부자감세' 논란과 관련해 "정부는 장기적으로 볼 때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는데 국회가 세금을 늘리자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임 실장은 이 날 오후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주의에서 국회는 국민들의 세금을 덜어주려고 하는 게 기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실장은 또 "청와대는 이번 논란의 이전에도, 이후에도 입장 변화가 없다. 따로 정리해야 할 입장이 없다"며 기존 감세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검찰의 잇단 대기업 수사에 대해서는 "'사정 드라이브'라는 말은 전혀 근거가 없다. 청와대의 개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각의 '청와대 개입설'을 일축하며 "검찰의 일상적인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리알 같은 세상인데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친구인 천신일 회장에 대한 수사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일이 일어날 지 우리도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반도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모양새을 갖추기 위한 6자회담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유효하다"며 "북한이 변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석인 감사원장 및 국민권익위원장 선임 일정에 대해서는 "검증을 진행하고 있지만 유력 후보군이 압축되지 않았다. 인사검증 기준이 강화돼 선임에 어려움이 있다"며 G20 서울 정상회의 이전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논란에 대해서는 "미국측이 자동차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다고 들었다"며 "자동차 시장(개방)은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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