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국회가 세금 늘리자는 것 비정상"

임태희 청와대 대통령실장은 1일 최근 여당내 '부자감세' 논란과 관련해 "정부는 장기적으로 볼 때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는데 국회가 세금을 늘리자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임 실장은 이 날 오후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세금을 받을 만큼 받으려고 하고, 국회는 국민들의 세금을 덜어주려고 하는 게 기본인데 지금은 (국회와 정부의) 입장이 반대"라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고 아이러니컬한(역설적인) 것이다. 정부는 당혹스러운 상황"이라면서도 "청와대는 이번 논란의 이전에도, 이후에도 입장 변화가 없다"며 기존 감세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검찰의 잇단 대기업 수사에 대해서는 "'사정 드라이브'라는 말은 전혀 근거가 없다. 청와대의 개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각의 '청와대 개입설'을 일축하며 "검찰의 일상적인 활동"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유리알 같은 세상인데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친구인 천신일 회장에 대한 수사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일이 일어날 지 우리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관련해서는 "북한의 본질적 태도 변경이 없는데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6자회담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북한이 변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회담을 위한 회담은 안 한다는 뜻을 이번 베트남 방문에서 다시 확인했다"며 "어떻든 간에 (성사 가능성은) 북한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논란에 대해서는 "미국측이 자동차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다고 들었다"며 영국의 마거릿 대처 전 총리가 자동차 시장을 개방했던 과정을 언급, "그걸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 배석한 홍상표 홍보수석은 "미국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이전에 가급적 FTA 문제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굳이 우리가 안 된다고 할 필요가 없다"며 "우리도 그때까지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현재 공석인 감사원장 및 국민권익위원장 선임 일정에 대해 임 실장은 "검증을 진행하고 있지만 유력 후보군이 압축되지 않았다. 인사검증 기준이 강화돼 선임에 어려움이 있다"며 G20 서울 정상회의 이전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임 실장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G20정상회의를 마무리한 후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 회의 개최 협조에 사례하는 자리를 만들자고 건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