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인다던 '규제 전봇대' 70% 급증

- 10~20년 된 관행적 규제도 즐비
- 과도한 진입장벽·가격통제 문제
- 건설사들 '안방호랑이'로 만들어



이명박 정부들어 '전봇대 뽑기'로 상징되는 규제 완화를 추진해왔으나 출범 2년동안 건설·부동산 관련 규제는 오히려 71.4%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질적인 규제도 풀지 못했다. 건설시장 진입 규제·가격 장벽 규제 등은 여전해 건설사들이 안주하게 만들고 분양가상한제 등 논란돼온 규제도 방치돼 있다.

3일 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주요 부처별 규제 7042건 중 국토해양부 소관 규제는 1584건으로 전체의 22.5%에 달했다. 두번째로 규제가 많은 금융위원회 관련 규제 704건보다 2배 이상이다.

특히 부수 규제(주된 규제로부터 파생돼 내용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규제)까지 포함하면 국토부 소관 규제수는 총 2545건에 달한다. 이 정부 출범후 총 규제 건수는 42.1% 증가했고 국토부 소관 규제의 경우 같은 기간 무려 71.4%나 늘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해 규제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원인이 '법령상 미등록 규제를 일제 정비하고 주된 규제와 부수 규제로 분리해 등록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 소관 규제 증가폭은 타부처를 압도한다. 금융위원회 관련 규제의 경우 2008년 759건에서 지난해 707건으로 오히려 줄었다. 반면 국토부는 이 기간동안 924건에서 1634건으로 76.8%나 급증했다.

건설산업이 사회간접자본(SOC), 건축물, 주택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여서 규제 유형도 다양하고 숫자도 많을 수밖에 없다는 해명이다. 그러나 GS건설 경제연구소 이상호 소장은 "건설산업 선진화를 주장한지 수십년이 되도록 한국 건설사들이 외국 글로벌 건설사들과의 격차를 줄이지 못한 이유는 바로 규제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높은 진입장벽과 가격규제를 통해 건설기업들을 국내 건설·부동산시장에 안주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대한상공회의소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생각하는 국내 건설사의 기술 수준과 시장 점유율 수준은 미국·유럽의 77.8%, 일본의 85.4%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일부 대형건설사들이 해외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고 있지만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엔지니어링'은 아직도 외국 건설사들이 석권하고 있다. 우리 건설사들은 EPC(Engineering-Procurement-Construction) 분야에서 시공과 구매만 수행할 뿐 엔지니어링은 아직도 초보수준이다.

부동산규제가 시장에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대표적인 규제가 '분양가상한제'다. 지난 2007년부터 일정 가격 이상으로 분양가를 받지 못하도록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할 당시 이를 피하기 위한 아파트 분양이 집중적으로 이뤄져 그때 건설한 아파트들 때문에 최근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건설사들이 쌓아놓은 미분양은 금융위기가 겹치면서 결국 건설사 구조조정의 불씨가 됐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한주택보증 등 공기업을 동원해 다양한 방법으로 건설사 유동성을 지원하는 악수를 두게 됐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이 최근 간부회의에서 10~20년 이상 관행이나 관습처럼 이어져 내려온 규제들을 각 실·국이 가장 잘 알고 있다며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할 것을 지시하는 등 규제개혁 의지를 보였지만 실천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와 업계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