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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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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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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0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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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공정위의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경제개혁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2일 "공정위는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10만 여개에 이르는 업체를 서면조사함에도 불구하고, 조사의 신뢰성이 매우 낮다는 이유로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제대로 공표하고 있지 않다"며 "서면실태조사에 관한 자료를 즉각 공개할 것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999년부터 매년 하도급거래에 관한 대규모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의 보도자료와 '공정거래백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조사 대상 업체의 수 △위반업체 수 △시정금액 △수혜업체 수 등이 전부이고, 하도급거래 구조 파악을 통한 제도개선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는 여전히 비공개 사항이라는 것이 경제개혁연대 측의 주장이다.

경제개혁연대는 "하도급거래 구조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은 정부의 정책 수립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정부는 그 조사결과를 공표함으로써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원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각 연도별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 또는 이를 기초로 작성된 각종 분석·정책 보고서 △각 연도별 서면실태조사의 설문문항별 응답결과에 대한 각종 통계자료 일체 △각 연도별로 또는 일부 또는 전부의 기간을 대상으로 작성된 서면실태조사 응답기업 현황, 하도급거래 실태, 정부 조치 등에 관한 분류, 분석, 통계 등의 관련자료 일체 등을 요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가 정보공개를 거부할 경우, 정보공개청구소송 등의 추가적 대응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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