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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도적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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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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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0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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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국무총리는 2일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로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국회의원에게는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면책특권이 인정되지만 근거 없이 행한 발언은 적절하지 못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이를 남용해 명예훼손이나 피해를 가져오게 하는 제도는 아니다"며 "독일 헌법에도 면책조항이 있지만 비방이나 모욕의 경우에는 인정이 안되고 우리 대법원도 민사 판례이긴 하지만 명백히 허위이거나 고의에 의한 것이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실한 근거 없이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도 "중요한 국제회의를 앞두고 국가 원수의 가족을 근거 없이 음해하는 일이 있어서 되겠나"라며 "면책특권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국회의 권위가 떨어지고 국민이 정치인을 가볍게 보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기정 의원은 발언의 근거가 있다면 국회에 의지하지 말고 기자회견을 통해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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