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나스닥 상장' 주주들 시세차익 과세부당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인터넷 오픈마켓인 '인터파크 지마켓'이 미국 나스닥 상장당시 주주들이 거둔 시세 차익에 대해 세무당국이 부과한 거액의 세금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한모씨 등 인터파크 지마켓' 주주27명이 "인터파크 지마켓 주식 거래를 국외자산 매각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류 외에 양도소득은 부과할 수 없다"며 "현행법은 주식예탁증서(Depositary Receipt, DR) 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주식예탁증서가 주식에 포함되지 않는 이상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식예탁증서는 해외시장에서 주식 거래 시 다른 언어, 관습 등에서 나오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고안됐다"며 "△일정 절차를 거쳐야 주식으로 전환되는 점 △가격이 달라 차익 실현이 가능한 점 △관련법에서 주식과 주식예탁 증서를 구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식과 주식예탁증서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씨 등은 2006년 인터파크 지마켓 상장당시 273만여주를 매각, 매매대금 4311만 달러를 받고 10%세율을 적용에 당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이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기초로 발행된 국외자산 주식예탁증서를 넘긴 것으로 보고 세율 20%를 적용해 양도세 43억원을 과세했고 한씨 등은 이에 불복, 소송을 냈다.

'인터파크 나스닥 상장' 주주들 시세차익 과세부당

法 "주식과 주식예탁증서는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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