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국민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를 기대한다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질병구조가 만성질환 중심으로 변하고 국민의 건강증진 욕구는 증가해 질병의 사전예방 및 조기진단 중요성이 커지면서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서비스 공급자나 서비스 시장은 국내에서 아직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21세기 의료의 중요한 변화 중 하나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를 꼽는다. 이제까지 병들어 아픈 환자 진단과 치료에 머물던 의료서비스로부터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를 통해 질환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의료 영역을 적극적으로 넓혀 나가고 있다.

대형병원의 건강증진센터에서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비용이 부담스러워 일회성으로 끝나기 쉽고 많은 국민이 누리기에는 적절치 않아 서비스산업으로 확장되지 못하고 있다. 만성질환의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보험에서 일부 인정하고 있으나, 적절하지 못한 수가 책정으로 항목만 있는 실정이다. 비급여 항목으로 허용하고 있는 일부 건강관리서비스도 의료현장에서는 수행하기 어렵게 까다로운 인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국민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금연, 절주 등의 각종 건강증진사업도 국민 기대에는 미치지 못해 대대적인 변혁이 필요하다. 이번에 국회에서 법안으로 상정한 건강관리서비스는 국민건강증진 및 의료비 절감을 통한 선진국형 보건산업국가 위상 확립에 기여하고, 의료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적절한 시도로 기대한다.

새로운 서비스 시장을 열기 위해 서비스 질을 보장하고 의료산업 육성 기반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건강관리서비스에 관한 법률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해 당연하다.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 무분별한 서비스 제공을 통제할 수 있는 각종 조치를 마련하고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이용범위, 제공 주체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법률을 제정해 국민건강 및 보건산업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겠다.

건강보험 재정 압박은 건강관리서비스에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보험 가입자의 건강에 대한 책무를 강조하고 있듯이 국민 스스로 건강관리에 대한 책무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일본에서는 특정건강검진과 특정보건지도를 법으로 정하여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높은 국민을 대상으로 생활습관을 교정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저가 정책으로 기반을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강위험군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는 국가의 정책적 결정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이웃 일본의 예에서 살필 수 있듯이 법으로 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더라도 국민 스스로의 적극적 참여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저가 정책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의료기관과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은 원스톱서비스를 불가능하도록 해 국민 편의를 도모하는데 역행한다. 최근 수년 동안에 매년 1900개가 넘는 의원 급 의료기관이 폐업했는데, 건강관리서비스에 의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면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

만성 질환군과 건강 위험군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보험재정을 경감할 수 있어 건강보험과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도록 법안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 건강보험의 적절한 수가 정책으로 확대를 기대한다.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에 투자할 시간이 보장돼야 하므로 바우처를 통한 취약계층비용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공공 의료사업을 보건소 등 공공 의료기관에 한정하지 않고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제도로서 우선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질병 위험성이 없는 일반 건강인의 건강관리서비스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는 없지만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에 포함시켜 서비스의 질을 국가가 관리하는 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

현행 건강보험에서 인정하고 있는 만성질환에 대한 교육상담과 비급여 항목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한된 교육 상담은 건강보험과 국가가 이미 국민에게 제공하고자 한 건강관리서비스이므로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에서 적절한 수가 정책으로 보완하고 활성화해 의료민영화에 대한 전초라는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 국민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법이 하루빨리 제정돼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룩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