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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상의 부회장 "기업 감세=부자감세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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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연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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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0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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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 포퓰리즘 휘둘리지 말아야""..."검찰 기업조사 조속한 매듭" 요구도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최근의 감세정책 논란은 우리 사회에 만연된 반기업 정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2일 대한상의 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최근 정치권의 소득·법인세 인하방침 철회 논란과 맞물려 이같은 심정을 털어놨다.

그는 "법인세 감세의 경우 사람이 아닌 기업 감세인데도 마치 부자감세로 함께 분류돼 기업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에게 정치권이 법인세 인하 철회 근거로 제시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와 '복지지출 확대'에 대해서 작심한 듯 대립각을 세웠다.

이 부회장은 "세수를 확대하려면 적극적인 세원을 발굴해야지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말이 되냐"며 "복지지출 확대 역시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 부회장은 "임금, 땅값, 금융, 노사문제 등 제반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세계적인 추세인 '감세 정책'마저 거꾸로 간다면 기업 경쟁력은 더욱 나빠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반면 법인세를 인하할 경우, 당장 세수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기업의 투자 및 고용여력이 좋아져 결국은 세입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현재 24.2%(지방세 포함)는 미국·일본(39%)에 비해 낮고 대만 및 싱가포르 17%, 홍콩 16.5% 등 주요 경쟁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 부회장은 상속세 논란에 대해서도 "우리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과 함께 가장 높고 최대주주 할증평가까지 감안하면 최고 65%에 이른다"며 "이러한 높은 상속세 부담은 기업가 정신을 감퇴시키고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어렵게 한다"고 언급했다.

올해로 폐지를 발표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에 대해서는 "당장 내년부터 폐지되면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시점에서 투자위축을 가져와 경제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이 부회장은 검찰의 기업수사에 대해 조속히 매듭을 지어 하루빨리 경영활동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기업에 대한 검찰수사가 계속 확대되면 언제 어떻게 수사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확산될 것"이라며 "최근 환율과 원자재가 불안, 경제성장율 둔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기업수사가 경영의 새로운 불안요인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수사를 받는 기업은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기업이미지 훼손과 신용도 하락은 물론 신규거래·계약에도 큰 타격을 받게 된다"면서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다른 기업들에게까지 계속 확대되면 기업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것이며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엔고 직격탄을 맞아 일본을 떠나고 있는 일본 기업을 우리가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시했다. 부회장은 "최근 엔화절상으로 일본 유수의 기업들이 자국을 떠나 해외 생산시설을 늘려나가고 있다"면서 "엔고시대에 일본 관광객 특수만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나서 일본기업을 데리고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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