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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 국회에 "2012년 법인세 인하 고수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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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연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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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0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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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경제계, 공동 건의문 국회에 전달...'FTA 비준동의안' 등도 조속통과 요구

최근 정치권에서 소득·법인세 인하방침 철회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가 '정책 일관성 훼손'을 주장하며 한목소리로 법인세 인하방침 유지를 국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는 2일 이같은 재계의 입장을 모은 공동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했다.

이날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대한상의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법인세 인하는 경제계의 양보할 수 없는 카드"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취소를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발의된데다, 여당 지도부에서조차 감세 철회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재계가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법인세 최고세율 22%→20% 인하는 2008년 말 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시행키로 했던 것을 지난해 말 국회에서 2년간 유예한 것"이라며 "조세 정책마저 정치논리에 입각한 포퓰리즘에 휘둘리고 정책 일관성이 없다면 경제계는 매우 어려운 국면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부회장은 감세가 기업경쟁력 제고를 통해 국민전체의 소득수준을 높이는 정책수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법인세를 인하하면 당장 정부의 세수는 줄어들겠지만, 기업들의 법인세 인하분이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지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법인세 세수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경제5단체는 이번 건의문 제출외에도 정기국회가 진행되는 동안 조세분야 상임위원회와 개별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득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제5단체는 법인세 인하방침 유지와 더불어 국회 계류 중인 법안 중 10대 핵심법안을 선정해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해 줄 것도 국회에 건의했다.

이들이 요청한 법안은 △한-EU,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중견기업 육성 관련 법안 △융합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 △지식재산을 미래성장동력으로 보호·육성하기 위한 법안 △ 조선해양산업진흥법 제정안 △분양가 상한제 및 리모델링 증축기준을 완화하는 법안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 △해외공장의 국내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혜택 법안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야간 옥외집회 금지 법안 등이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경제 5단체는 10대 핵심법안과 더불어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81개 법률안을 검토해 조속통과대상 법률안 29건, 수정통과대상 9건, 입법유보 43건으로 분류했다"며 "특히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들은 수정·보완을 거쳐 처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포이즌필 제도 도입을 명시한 상법 개정안의 경우, 적대적 M&A 방어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시급하지만 발동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주총특별결의와 이사회특별결의 대신 선진국처럼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하도록 수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60세 이상 고령자의 최저임금을 낮추고 지역별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도록 한 조항은 필요하지만 도급업체에게 수급업체의 최저임금 부담을 전가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불합리하다는 게 경제계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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