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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감세 논란, 쟁점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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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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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0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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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전쟁下]정계는 세금 논쟁중…부유층 증세 오마바 대통령 중간선거서 고전

지난 2007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0.7%. 재정 파탄 위기에 몰린 유럽연합(EU) 59.3%의 절반 수준에 그쳐, 한국의 재정건전성을 돋보이게 하는 수치로 인용되고 있다.

하지만 조세연구원은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보건 및 복지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오는 2050년에 이 비율이 EU(125%)와 비슷한 116%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처럼 급증하는 국가채무를 관리하기 위한 해법으로는 재정지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조세부담률을 서서히 높여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쉽게 말해 증세, 즉 세금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최근 재정건전성과 복지재원 확충을 둘러싼 '감세 논란'이 정·재계에서 뜨겁게 펼쳐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집권 이후 감세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정권 핵심 철학으로 제시하며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하하는 '감세정책'에 나섰다. 세금을 깎아주고 경제가 활성화되면 기업과 가계소득이 늘어나 세수가 이전보다 더 늘어나고 재정건전성도 좋아질 것이란 게 감세정책의 핵심 원리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권의 감세정책을 '부자감세'라며 정면으로 비판해왔다. 감세정책이 경기부양 효과 대신 오히려 세수만 줄이는 역효과를 나타내 재정건전성 악화는 물론 복지재원을 줄이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 그 결과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은 갈수록 힘들게 되고 부자와 대기업들만 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논란이 근 3년째 지속되면서 최근에는 한나라당으로까지 번졌다.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온기가 사회저변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고 대중들의 괴리도 심하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내부적으로 '감세정책 철회론'이 제기된 것. 이와 관련, 임태희 청와대 대통령 실장은 지난달 29일 "감세정책 철회는 없다"고 못 박으며 교통정리에 나섰다.

임 실장은 "민주주의 역사를 보면 국회는 같은 값이면 세금을 최대한 덜어주려 한다"며 "정부는 장기적으로 봐서 재정건전성 문제없이 끌고 갈 수 있다는데, 국회가 세금을 더 걷어서 더 써라. 정부 예산을 더 늘리라고 한다. 정부로서는 당혹스런"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편적 복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는 민주당은 사회 약자들을 보호하려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재정건전성 회복과 복지 재원 충당을 위해 '감세정책'으로 인해 낮아지고 있는 조세부담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

특히 정동영 최고위원은 전당대회에서 '사회복지부유세' 도입을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용섭 의원도 지난 7월 2012년 이후에도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을 현 상태인 22%와 35%로 유지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세금 논란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뜨겁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부유층 증세를 통해 사회보장지출을 늘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은 물론 대중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우세라는 판세로 이어지고 있다.

감세를 통한 경제 활력 증대 효과나 증세를 통한 사회복지혜택 확대에 따른 사회적 안정 등 어떤 주장이 경제에 더 이로운지는 경제학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은 숙제다. 이는 '철학'과도 관련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세금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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