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헌재, '훈련병 공중전화 사용제한' 정당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헌재, '훈련병 공중전화 사용제한' 정당

머니투데이
  • 김성현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10.11.02 15:22
  • 글자크기조절
군 훈련병의 공중전화 사용을 금지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모씨가 "신병훈련소에서 전화사용을 통제하도록 한 육군 신병교육 지침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해당 지침은 신병을 군인으로 육성하고 병영생활에 조속히 적응시키기 위해 신병교육 기간 동안 신병의 외부 전화통화를 제한한 것"이라며 "훈련기간이 5주로 단기인 점, 긴급 통화의 경우 지휘관의 통제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병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007년 8월 입영 통지를 받은 최씨는 "신병훈련소에서 교육훈련 기간 동안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전화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한 육군 신병교육 지침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관련기사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64세까지 국민연금 납부?…"정년도 65세까지 보장하나요"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다음 언론사 홈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이제 2개월, 미리보는 미국대선 (上) 표 적어도 "대통령 당선"…승자독식 미국 대선, 승부처는 '여기'

이슈패키지

PADO
PADO
정부 연금개혁안
정부 연금개혁안
2025년 예산안
2025년 예산안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파크콘서트
유니콘팩토리 KAIP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