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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훈련병 공중전화 사용제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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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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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0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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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훈련병의 공중전화 사용을 금지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모씨가 "신병훈련소에서 전화사용을 통제하도록 한 육군 신병교육 지침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해당 지침은 신병을 군인으로 육성하고 병영생활에 조속히 적응시키기 위해 신병교육 기간 동안 신병의 외부 전화통화를 제한한 것"이라며 "훈련기간이 5주로 단기인 점, 긴급 통화의 경우 지휘관의 통제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병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007년 8월 입영 통지를 받은 최씨는 "신병훈련소에서 교육훈련 기간 동안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전화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한 육군 신병교육 지침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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