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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가구3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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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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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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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3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고율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윤모씨가 "1가구 3주택자에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하지 않고 과세표준 6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옛 소득세법 95조와 104조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입법자가 사실상 1가구 3주택자의 주택 소유를 억제할 수 있을 정도의 세율을 정하고 과세구간에 따른 누진세율이 아니라 고율의 단일세율을 정한 것은 입법 목적에 비춰 침해 최소성의 원칙을 벗어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6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윤씨는 2007년 1월 서울 잠실 주공아파트를 16억원 팔았고 서울 삼성세무서는 윤씨가 1가구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한 채 60%의 세율을 적용, 8억9100여만원의 양도세를 부과했다. 이에 윤씨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조정해달라고 세무서에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옛 소득세법 95조는 3년 이상 5년 미만 보유자에게 양도차익의 10%,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경우 15%, 10년 이상 보유자에게 30~45&를 각각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104조는 1가구 3주택 이상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60%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 노희범 공보관은 "이번 결정은 참여정부 당시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 억제를 위해 도입된 양도세 관련 조항이 헌법에 합치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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