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세금' 공방…조세소위 의원 생각은?

세금이 정치권의 새 화두로 떠올랐다. '부자감세' 철회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 등 세금과 관련한 굵직한 이슈가 등장하면서 오는 15~17일 예정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자감세 철회, 여야갈등으로?=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 인하안 철회, 이른바 부자감세 철회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 문제는 한나라당 내부에서 제기됐지만, 조세소위에서는 여야 갈등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조세소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감세 철회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고, 민주당 의원들은 부자감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은 "부자감세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부자감세 철회'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며 "재정건전성 차원에서라면 감세정책 철회가 성장잠재력을 위축시켜 세수를 줄이기 때문에 감세안을 철회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나성린 의원도 감세 철회에 반대하는 것이 당 지도부의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강길부 의원과 김광림 의원 등 다른 조세소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도 감세 철회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만 유리한 감세안을 철회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민주당에서는 감세를 철회하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세제소위에서 이런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의 이용섭 의원은 2012년부터 적용되는 최고소득구간에 대한 세율인하 적용을 취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 간 치열한 갈등이 예고된 상황에서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만 철회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소득세 감면 철회에 대해서는 덜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공감 확대되는 임투공제 폐지=임투공제 폐지는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정리될지 불확실하지만 일단 조세소위를 통과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여야 다수 의원들이 폐지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임투공제는 말 그대로 임시로 이뤄졌던 정책인데, 이것이 당연한 것이 돼버린 상황은 비정상적"이라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로 대체하는 한편 이를 항구적인 정책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 역시 임투공제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오제세 의원도 "임투공제는 대기업을 위한 제도였고, 세수를 줄이는 원인 중 하나 인 만큼 폐지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강길부·김광림 한나라당 의원 등이 반대의사를 밝힐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뚜렷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같은 당의 김성조 의원과 함께 임투공제 폐지에 반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를 근거로 임투공제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관련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조세소위 소속의 한 의원은 "임투공제 폐지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손을 볼 것인가가 관건"이라며 "법인세 문제와 얽혀 있기 때문에 의외로 의견 충돌이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