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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사업자' 보험설계사의 사기, 보험사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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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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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0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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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고용계약 없어도 회사의 지휘·감독아래 있으면 근로자"

회사와 고용계약을 맺은 직원이 아닌 독립된 사업자 자격으로 계약을 맺은 보험설계사도 업무상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면 근로자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미래에셋생명보험 보험설계사 이모씨의 사기로 피해를 입은 진모씨가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분담하라"며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는 반드시 고용계약을 필요로 하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사무를 수행했다면 근로자로 봐야한다"며 "위탁받은 보험의 판매 및 유지·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 이씨는 미래에셋생명보험의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는 범행 당시 '미래에셋'의 기업로고가 새겨진 명함을 사용했고 미래에셋생명보험 직영점에서 투자에 관한 설명을 했다"면서 "이같은 행위는 외형상 미래에셋생명보험의 사무에 속하기 때문에 회사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해서 재판부는 "진씨 역시 거액의 투자금을 송금하고도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미래에셋생명보험은 진씨가 입은 손해의 50%인 2억6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정했다.

2007년 미래에셋생명보험과 팀장급 보험설계사 계약을 맺은 이씨는 미래에셋증권에서 발행하는 간접투자상품을 알아보던 진씨를 알게 됐다.

이씨는 자신을 미래에셋생명보험의 보험설계사가 아닌 미래에셋증권 소속 지원으로 사칭, 진씨를 속여 5억8000만원을 가로챘고 진씨는 이씨와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미래에셋생명보험에도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다"며 "피해액의 7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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