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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면책특권 사수'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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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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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0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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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면책특권 발언에 강경론 선회

민주 '면책특권 사수' 총력전
민주당은 3일 일명 '김윤옥 몸통설'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문제로 파급되자 총력 대응에 나섰다. 당초 사안의 폭발성을 감안해 신중론도 제기됐으나 대통령부인에 대한 로비 의혹설이 입법부의 고유 권한으로 확장되자 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헌법에 명시된 면책특권을 없애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대통령을 정면 비판했다.

손 대표는 "면책특권은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인 만큼 이 정권에서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며 "청와대는 국회의원의 발언을 트집 잡지 말고 대포폰을 만들어 국무총리실 민간인사찰팀을 지원하는 국가적인 부끄러움이 없도록 주력할 때"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국회 고유의 권한인 면책특권을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 의원이 국감에서 제기한 내용은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면서 한 것이며 우리도 상당한 자료를 갖고 있지만 자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과거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이희호·권양숙 여사를 공격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자신들이 하면 로맨스이고 민주당이 하면 불륜이냐"고 힐난했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강 의원의 대정부질문을 두고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소동 수준의 과잉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 되지 않도록 여권에서 거울을 들고 스스로 먼저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검찰은 청와대의 수사의뢰나 민주당의 고발 이전에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손이 딸린다면 특검이라도 도입해야 한다"며 "헌법이 보장한 면책특권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위헌"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인영 최고위원은 "면책특권 관련 대통령의 발언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유감을 표명했고, 조배숙 최고위원은 "이번 일은 면책특권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증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일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김윤옥 여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우조선해양 로비 연루설'과 관련, "면책특권 뒤에 숨은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국회 스스로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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