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채무인수 보증PF 활기

지급보증을 하지 않고 책임 준공·분양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만 채무인수를 하는 조건부 채무인수 구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활기를 띠고 있다. 이같은 구조의 PF는 회계상 우발채무 범주에 들어가지 않아 건설사들이 보증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신용평가 업계를 위주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지급보증이나 채무 인수 등 직접적인 신용보강보다 보증 강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같은 신용등급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중공업 (7,840원 ▲30 +0.38%)은 지난 달 13일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BCP) 260억원을 발행했다. 대신증권과 HMC투자증권이 주관사를 맡아 2013년 4월 만기로 발행됐다.

지급보증이나 채무인수가 아니라 책임준공·분양으로 신용보강이 이뤄졌다. 삼성중공업은 토지와 일부 시행 업무 등을 관리형 토지신탁(무궁화신탁)으로 넘기면서 책임 준공·분양 미이행시에만 채무인수를 하기로 했다. 이 채권의 신용등급은 삼성중공업과 같은 A1을 부여받았다. 채권 등급만 보면 삼성중공업의 신용보강이 이뤄진 셈이다.

하지만 신용보강에도 불구하고 삼성중공업은 이 PF를 우발채무로는 간주하지 않았다. 현실화 가능성이 적고 그 규모를 판단할 수 없다는 회계 규정에 근거했다.

이같은 구조에 대해 신용평가 업계에서는 삼성중공업의 직접 신용보강이 아닌 그보다 낮은 수준의 보증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급보증과 채무인수 등 직접적인 신용보강이 아닌 이상 삼성중공업과 같은 A1 등급이 맞지 않다는 뜻이다. 아니면 조건부 채무인수도 삼성중공업의 직접 보강과 같이 간주, 우발채무로 계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신용평가사 한 관계자는 "발행자가 채무로 인식하지 않는데 신용보강에는 발행자의 신용등급이 주어진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런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구조의 PF가 본격적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삼성중공업이 아파트형 공장 사업을 위해 똑같은 구조로 진행하고 있는 PF만 4건에 달한다.

용인 흥덕과 창원 성산동, 군포 당정, 서울 성수동PF가 가시권에 있다. 성수동을 제외한 3군데 PF 규모만 4000억원에 달한다. 용인 흥덕 PF는 대우증권이, 성산동은 한국투자증권, 군포 당정은 동양종합금융증권, 성수동은 LIG투자증권이 주관사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이같은 구조의 PF를 수차례 진행했지만 PF 우발채무 잔액은 없다고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