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3]李대통령 G20 관련 기자회견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다음주로 다가 온 G20 정상회의와 관련 내.외신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일각에서는 세계 경제가 호황기에 접어들면 G7 체제로 회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가 계속 주도적인 역할 하기 위해서는 G20 상설화.제도화할 필요가 있는데?


▶한 번 올라간 국가 위상을 지키는 일은 우리에게 달렸다. 정부와 기업인, 국민, 정치의 역할을 종합해서 우리 국격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세계적으로 한국에 대한 평를 높였지만 이를 유지하고, 그 이상으로 평가받는 것은 우리 손에 달렸다.

G20을 대체할 만한 국제 기구는 없다. 1940년대에는 유럽이 중심이 돼 세계 금융 관련 모든 결정을 주도했다. 그러나 세계에 많은 변화가 있다. 아시아와 남미 등이 세계 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세계 금융질서 지배 구조도 변화가 올 것으로 본다. 그래서 IMF 지배구조도 변화할 것이다. 미래 변화에 따라 국제 공조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G20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또 G20은 20개국이 아니라 다수 개도국 등 세계 문제를 매우 공정하고 균형있게 다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본다.

-한국은 미국 EU 등과 FTA를 추진했다. 일본과, 또는 한중일 FTA를 언제부터 추진할 생각인가?


▶세계 경제에서 동아시아, 한중일 세 나라의 비중이 매우 커졌다. 비중이 크면 그만큼 국제사회에서의 책임도 커졌다고 생각한다. 우리 이익도 필요하지만 세계 이익과 함께 가야한다. FTA는 쌍방의 이익을 조정해 윈윈해야 한다. 그러나 세 나라는농업 등 예민한 산업 부분이 있다. 각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안 크지만 정서, 정치적으로 많은 영향이 있는 부분이다. 그것을 뛰어넘기 힘들다. 일본도 농산물 보호 등 문제로 다른 나라와 FTA가 힘든 것으로 안다.

3개국 학자와 전문가가 모여서 FTA 관련 타당성 조사가 긍정적으로 나왔다. 2012년까지 2차 보고서가 나온다. 매우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본다. 개인적으로 일본, 중국과 FTA를 원한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FTA를 많이 한 나라다. 일본, 일본과 한국은 굉장히 밀접한 국가다. 양국이 좀 더 공정하고 서로 발전할 수 있는 논의가 되면 예상외로 빨리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한중일 3국이 동시에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양자가 더 빠를지는 2012년 보고서 내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할 수 있다.

-G20 후 국내 정치이슈 중 개헌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입장은?
▶21세기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지 많이 고민하고 있다.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고민해왔다. 지방에 가서 보면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하는 사업이 행정구역에 따라 되기 때문에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다.

우리 행정구역은 1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다. 농경지 중심이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100년 전과 다르다. 그런데도 행정구역은 그대로다. 행정구역 개편은 대한민국의 21세기 경쟁력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저는 소위 지역감정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하고 있다. 지역감정 때문에 어떤 좋은 정책도 찬성과 반대하는 쪽이 있다. 또 어떤 나쁜 일도 찬성하고 반대하는 쪽이 있다. 저는 이것이 정치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역감정이 없다. 정치적 감정이 지역감정을 유도하고 있다. 중요한 국가사업도 정치권에서 반대하면 지역이 반대한다. 그래서 국가가 진정으로 화합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 호남지역에서도 다른 당 정치인이 나오고 영남도 그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정치권이 골고루 지역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헌법개정 문제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과 여야의 이해를 가지고 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가 중심을 가지고 해야 한다. 정부는 그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여, 주도할 생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