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2]李대통령 G20 관련 기자회견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다음주로 다가 온 G20 정상회의와 관련 내.외신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난달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각국의 환율 정책과 방향을 확인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할 지 확인하지 않았다. 정상회의에서 앞으로 취할 조치는 무엇인가?

▶(질문한 중국 외신 기자에게)중국도 관심이 많은 사안이다. 중국 정부도 지난번 경주회의서 세계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자는 취지에 적극 참여하며 합의했다.

지난 경주 회의에서는 환율뿐만 아니라 경상수지를 종합 평가하는 것, 소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모든 나라가 협조하고 평가하는데 합의했다. 이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만들까에 대해 정상회의에서 논의가 될 것이다. 정상회의에서도 유럽과 중국 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겠지만 경주회의의 합의 정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유롭게 토의하면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경주 합의에 참여해 준 중국에 고맙게 생각한다. 정사회의에서도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이 긍정적으로 생각해 줄 것으로 본다.

-한미간 FTA 관련해, G20 정상회의 이전에 미국과 합의할 수 있을까. 한국이 (자동차) 배출량 기준과 안전기준 등 주요 사항에서 양보할 의사가 있는가?


▶한미 FTA는 이미 3년 전에 합의한 바 있다. 이미 3년이 지나면서 한미FTA는 세계경제에 자유무역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도 중요한 문제다. 한미FTA는 양국에 산업별로는 차이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일자리가 더 창출되는 것이다. GDP 성장에 매우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일자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창출해 내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과 나는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는 데 의견을 함께 하고 있다. 양국 의회 통과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한미 양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주는 영향도 매우 긍정적이다. 가능하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앞서 합의했으면 좋겠다고 오바마 대통령과 어제 통화하면서 논의했다. 두 사람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이미 합의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할 것이 없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지난번 경주 회의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진전이 있을 것으로 염두에 두고 있나?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한국이 세계의 주목을 많이 받았다. G20 의장국 권한만료 이후에도 그 지위가 유지될 수 있을까?

▶경주에서는 각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상업 비행기를 이용했기 때문에 공항 폐쇄하면 됐지만, 정상들은 자기 비행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막기 힘들다.(웃음) 많은 정상들이 G20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적극 지지를 보내오고 있다. 서울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세계 경제 위기 때 G20이 효력을 발휘했다가 경제가 나아지니까 다툰다는 평가를 받게 될 수 있다.

세계 모든 정상이 지구상에 제일 중요한 경제 이슈를 다룰 수 있는 건 G20밖에 없다. G7을 비롯해 신흥국가, 인도, 중국, 브라질도 다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가 위기를 벗어나 회복하고 성장하기 위해 뭔가 합의해야 한다는 정상간 공통 인식이 있다. 경주회의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정상간 합의를 이룰 수 있다. IMF 개혁 문제도, 우리가 IMF에서 돈을 끌어 쓰면 망하는 나라 가 아닌가라는 나쁜 인식이 있다. 이 인식을 바꾸기 위해 적극적으로 IMF에서 돈을 빌려주는 형식을 바꿔야 한다.

지금 세계 경제는 어느 한 곳이 아니라 동시에 움직인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리먼 브라더스 하나 때문이었는데 세계 모든 나라가 어려워졌다. 정상회의에서 IMF 문제 등 모든 것을 자유롭게 토론할 것이다. 또 중요한 문제는 계속 다음에 토의할 수 있도록 세계가 힘을 합치도록 하는 좋은 분위기를 서울 회의에서 만들 것이다.

-서울에서 합의하는 것 이후에도 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차기 의장국인 프랑스에 해 줄 조언은?
▶서울 정상회의와 관련해 차기 의장국인 프랑스와는 매우 긴밀히 협조해 오고 있다. 서울 회의가 끝나면 합의사항을 이행, 체크하고 평가하는 일이 계속 된다. 그래서 다음 정상회의도 매우 중요하다. 항상 한국은 전 의장국과 차기 의장국 등 3자가 함께 합의하고 있다. 한국은 파리 정상회의에서는 전 의장국으로서 계속 같이 협력할 기회가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이 재무장관 등 훌륭한 진용을 갖추고 있어 더 성공적으로 해낼 것이다. 한국은 적극 협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