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G20·감세·환율 논란(상보)

국회는 3일 김황식 국무총리,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을 상대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했다. 여·야는 G20(주요20개국)정상회의 대책, 친서민정책,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방침, 국가재정, 일자리 대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화수 한나라당 의원과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세제개혁 및 감세 방안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이 의원은 "외환위기 이후 세제개혁 방안이 꾸준히 논의됐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만큼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오 의원은 "부자와 대기업에게만 혜택을 주는 감세정책은 철회돼야 한다"며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 주요 세목별 감세 혜택을 상류층이 90% 이상 독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에 "이명박정부 첫 해인 2008년 저세율 체계 확립 취지로 근본적인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저출산 고령화 사회, 국제화 시점 조세 환경의 새로움에 맞춰 합당한 세제 개편을 이룰 것"이라고 대답했다.

김 총리는 토지거래허가제를 비롯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요구받자 "특정 시점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지가가 안정 상태에 들어갔다고 판단되면 해제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G20정상회의 대책의 일환으로 일명 '환율전쟁' 대응 방안도 거론됐다. 강봉균 민주당 의원은 "G20정상회의에서 만들어질 환율정책 합의는 한·중·일 등 동아시아 흑자국에 환율을 절상해 흑자를 줄이라는 압력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환율 문제를 두고 경상수지 목표를 갖고 접근하는 것은 옳은 방안"이라며 "다만 수치화하려고 제시하는 것은 나라 별로 저항이 심하더라"고 답변했다.

윤 장관은 "은행세 외국환거래세 도입 문제로 경주 G20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이 없었느냐"는 강 의원의 질문에 "모든 가능한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으며 상황에 맞춰 채택할 정책이 있으면 국회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MB 물가지수'에 대한 갑론을박도 있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관리하던 52개 품목의 물가지수를 보면 소위 MB 물가지수는 실패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윤 장관은 그러나 "서민체감 물가를 알려고 소득 대비 지출 비중이 높거나 가격 상승 폭이 큰 52개 품목을 뽑았을 뿐"이라며 "지난 8~9월 냉해와 폭염 등으로 인해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랐을 뿐 채소류 등을 빼면 1.8% 정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