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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 대마초 합법화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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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 대마초 합법화안 부결

머니투데이
  •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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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0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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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가 단속 의지 밝히면서 반대여론 우세

미국에서 최초로 추진된 마리화나(대마초) 합법화 법안이 캘리포니아에서 3일 부결됐다.


AP통신에 따르면 21세 이상 성인의 마리화나 소지 및 재배를 허용하는 `주민 발의안 19'는 현재 개표결과 56%가 반대의견을 보여 부결이 확실시됐다.

이 법안은 찬성 여론이 우세했으나 연방정부가 주민발의안이 통과돼도 마리화나를 금지한 연방법에 따라 단속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반대여론에 힘이 실렸다.

캘리포니아는 지난 1996년 최초로 의학적인 용도의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하기도 했다.

법안 부결 소식에 찬성 측에서는 실망감을 드러냈다. 찬성 진영은 정부가 마리화나를 담배, 술과 똑같이 취급할 때까지 계속해서 합법화를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제과점 주방장인 그레고리 리온스(63)는 "단지 식물인 마리화나를 왜 악한 것으로 몰아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안에 찬성하는 측은 마리화나의 합법화로 주 전체에서 최대 14억달러의 세수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반대진영은 마리화나 합법화로 범죄와 교통사고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세계적인 부호 조지 소로스 소로스펀드매니지먼트 회장은 투표가 이뤄지기 일주일 전 마리화나 합법화를 지지하며 관련단체에 100만달러를 기부했다.

그는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기고문에서 "마리화나를 금지해도 이용을 막을 수는 없다"며 "비효율적인 체포보다는 교육에 투자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마리화나를 합법화하해 세금을 걷으면 국민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주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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