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간인 사찰' BH개입 정황 보고도 눈감았나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사건의 '몸통'으로 의심받던 청와대의 개입 정황을 파악하고도 수사를 확대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수사단계에서부터 부실수사란 지적을 받아온 검찰은 '사건이 청와대로 비화되는 것을 우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민간인 불법 사찰 수사 당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기획총괄과장의 공판 증거자료를 지난달 26일 제출했다.

이 증거들 가운데 진 전 과장의 지시를 받아 공직윤리 지원관실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모씨가 자신의 명의가 아닌 휴대폰을 사용했다'는 진술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등 윗선의 개입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정황임에도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4명을 강요 등 혐의로, 진 전 과장 등 3명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지었다.

또 결심까지 진행된 진 전 과장의 공판에서 검찰은 일명 '대포폰'(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만든 휴대전화) 사용사실은 일절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는 이 전 지원관의 공판에서도 마찬가지다.

재판부 역시 재판에서 쟁점화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의무가 없어 검찰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확대하지 않기 위해 이들 진술을 무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진 전 과장 등의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공판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일 뿐"이란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은 채 입을 닫았다.

앞서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장씨의 대포폰 사용정황을 검찰이 확인했다"며 "청와대 행정관이 공기업 임원의 명의를 도용해 만들어 지급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