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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원료 값 담합' 삼성토탈 과징금 中 35억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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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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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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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단독생산한 보호필름 매출액은 과징금 부과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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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11여년 동안 비닐 원료 값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토탈에 부과한 87억여원의 과징금 가운데 상당액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황찬현 부장판사)는 삼성토탈이 "과징금 부과 절차가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토탈은 비닐원료 경쟁사들과 달리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제품 중 하나인 컬러강판 및 전자소재용 보호필름을 독점공급 했다"며 "담합 당시 보호필름 가격을 정했거나 담합행위가 가격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호필름을 포함한 LDPE 제품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출받은 증거만으로 보호필름을 제외한 LDPE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2008년 3월 부과한 LDPE 대상 과징금 35억3400만원 전부를 취소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삼성토탈이 1994~2005년 사이에 한화석유화학, LG화학 등 경쟁사 등과 비닐원료값을 담합해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 2008년 3월부터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8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토탈, 한화케미칼 (40,750원 상승1350 -3.2%), SK에너지 (249,000원 상승3500 1.4%) 등 3사의 항소심에서 공소장 부실을 이유로 1심과 같이 공소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이들 업체가 1994년 4월부터 2005년 4월까지 11년동안 100여 차례에 걸친 개별합의를 통해 비닐원료 가격을 담합했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어떤 개별합의 과정에 참여했는지, 가격담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이 확실치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행 형사소송법 제254조 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 사실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명시되지 않은 공소장은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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