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 부사장단 "저축성보험 기간제한 없애야"

머니투데이

배성민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저축성보험 기간 제한 규제를 철폐해달라는 요구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손해보험사 부사장단은 4일 손해보험협회 대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지난 30여년간 적용된'저축성보험에 대한 보험기간 15년 제한'규제를 폐지해 줄 것을 정책당국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금융위원회에 손해보험협회 차원의 ‘고령화 사회의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손해보험 상품규제 개선안’ 건의에 이어 업계 전체 부사장단 모임의 요구로 확대된 것이다.

부사장단은 4일 모임에서 저축성보험 관련 규제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손해보험 상품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손보사와 생명보험사의 영역 시비에 대해서는 "손보사의 저축성보험은 손해보험위험 보장에 저축기능을 추가한 금융상품으로 저축기능은 전 금융업권에서 취급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금융기능으로 손·생보간 영역 구분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손보사의 리스크 관리 능력 부재 우려와 관련해서는 "40년간 장기보험을 문제없이 운영하여 리스크관리 능력을 이미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보험사에 대한 규제도 내년부터 도입되는 새로운 제도(RBC, RAAS 등)에 따라 리스크관리와 관련된 건전성 규제로 강화되는 만큼 상품에 대한 직접 규제는 지양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생보사들은 손보사는 재물이나 우연한 사건에 의한 손해 관련 영역을 맡고 생보사들은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 등을 맡는 만큼 저축성보험과 관련한 추가 요구는 지나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한 특별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지 않으면서 논의가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도 보인다.

금융당국은 손보사의 요구에 대해 “검토는 해 볼 수 있지만생보와 손보를 구분한 취지를 무너뜨릴 수 있어 쉽지 않다”고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금융당국은 1988년 장기손해보험 상품개발기준을 만들면서 ‘만기 15년까지 제한’의 단서를 달아 손보사 판매를 허용했다. 현재 손보사는 이 기간을 초과한 30~40년짜리 상품은 취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