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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학 학장이 제자 상습성폭행, 64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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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0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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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최승욱)는 대학원생 A씨 등 3명이 "수차례 성폭행 또는 성추행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지도교수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6400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등 피해자는 B씨의 성폭행이나 강제추행과 같은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부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A씨 등의 전체 청구액 2억5000만원 중 6000만여원만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서울의 모 대학교 학장 겸 교수인 B씨는 2007년 '내 지도를 받는 학생이니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라'며 자신의 연구실에서 A씨를 강제로 성폭행하는 등 13차례에 걸쳐 제자 3명을 강제 추행하거나 성폭행했다.

B씨는 지난해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고 A씨 등은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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