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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중간선거]"개혁만 부르짖다 경제를 잊어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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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강호병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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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0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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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끼리 발을 가진 당나귀"

2일(현지시간) 치러진 미중간선거 결과를 비유하자면 이렇다. 코끼리는 공화당, 당나귀는 민주당의 상징이다. 선거후 하원은 과반의석이 공화당으로 넘어갔다. 상원은 가까스로 다수당을 유지했지만 야당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막을 슈퍼의석 60석 구도는 무너졌다.

상원과 하원이 다른 당에 의해 지배되고 상원도 분점되는 그리드락(Gridlock, 일종의 여소야대) 정국이 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내에서 "너무 개혁과제에 몰두하다 일자리 문제를 잊어먹었다"는 자성론이 나와 눈길을 끈다.

민주당 소속 에반 베이(Evan Bayh) 인디애나주 상원의원은 선거직후 뉴욕타임스 기고를 통해 "민주당이 (개혁에) 너무 의욕을 부렸다"며 "민주당이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인 경제성장은 밀쳐둔 채 다른 것을 우선순위에 둔 것이 분노를 자아냈다"고 자평했다.

베이 의원은 "2008년 출구조사에서 76%가 왼쪽으로 가기 싫어하는 중도 내지 보수파라고 했던 점에 비춰 신진보시대같은 구호는 희망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심각한 경기침체기에 일자리 창출보다 건강보험 개혁에 몰두하는 등 오버를 했다"며 "숭고한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나 1조달러 재정지출을 더하는 것이 더 나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열렬 지지파만 의식한 나머지 왼쪽 성향 사람들이나 좋아할 수 있는 문제, 가령 게이의 군대입대를 허용하는 문제, 이민법 개정문제, 부시감세 철회 문제 등에 매몰됐다"며 "그것들이 법률적 이슈이긴 하지만 경제에 대한 불만이 큰 중도성향의 사람들에게는 감동을 주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에 따라 향후 정국운영과 관련, "앞으로 모든 정책은 단 하나의 프리즘, 그러니까 과연 그것이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라는 것으로 검토돼야한다"며 출발점으로선 조세개혁을 꼽았다.

세율을 내려서 미국기업을 경쟁력 있도록 하고 복잡한 제도도 정비하자는 것이다. 그는 이같은 구도가 1986년 레이건 행정부 시절 양당의 합의를 이끌어내며 효험을 봤다는 사례도 제시했다.

또 연방 정부 고용과 임금을 동결하고 불요불급한 재정낭비를 줄이는 방안도 주장했다. 금융, 헬스케어 등 각종 개혁법안과 관련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 시도된 것이나 성배는 아니다"며 반대정서를 고려해 부분적으로 손질을 가하는 등 파인튜닝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베이 의원의 지적은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개혁에 대한 자만에 빠진 것이 패인이 됐음을 직시하고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경제중심의 실용노선으로 접근하자는 제안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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