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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사장 문화재 발굴비용 시행자 부담'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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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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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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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과정에서 문화재를 발굴할 경우 시행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한국마사회가 "옛 문화재보호법 제44조 4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헌재는 "발굴에 따른 문화재 훼손 위험을 야기한 사업시행자에게 원칙적으로 발굴 경비를 부담시킴으로써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문화재 발굴로부터 매장 문화재를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업시행자가 발굴 조사비용 액수를 고려해 더 이상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선택권이 유보돼 있는 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가가 발굴조사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점, 보상금 지급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춰 해당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반면 위헌 의견을 낸 이강국·조대현 재판관은 "매장 문화재 발굴 행위는 문화재를 보존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고 발굴 이익은 국가에게 귀속되는 것이지 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며 "국가가 비용을 스스로 부담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마사회는 1994년 6월 문화체육부로부터 경북 경주 보문단지에서 경주 경마장 건설사업 시행허가를 받았다. 이후 문체부 문화재관리국은 같은 해 12월 건설 부지의 30%에 해당하는 10개 지역군에 유적이 분포한다는 내용의 지표조사결과를 통보하고 발굴조사를 실시할 것을 마사회에 요구했다.

이에 마사회는 이듬해 8월부터 1996년 6월까지 시굴 조사를, 이후 600일간 발굴 조사 작업을 벌였으며 문화재청은 2001년 4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지 대부분을 사적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마사회는 농림수산부에 경마장 건설사업 폐지승인 신청을 내 같은 해 11월 승인을 받았다. 한편 마사회는 문화재청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발굴조사 지역을 원상복구했다.

이후 마사회는 시·발굴조사 비용 41억1600여만원과 원상복구 비용 1억8100여만원을 지급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냈고 재판 과정에서 해당 조항의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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