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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중간선거]'완패한' 오바마, 개혁 수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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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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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0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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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 걸린 '오바마노믹스'..더딘 경기회복, 최대 난제

↑오바마 미 대통령
↑오바마 미 대통령
'완패한(shellacking) 오바마'.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드러난 4일(한국시간) 미 주요 언론들의 헤드라인에 가장 많이 등장한 표현이다. 집권당의 그냥 패배가 아니라 72년만에 가장 참담한 패배라는 의미이다.

공화당의 하원 다수당 탈환과 상원 약진, 티파티의 돌풍 등이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결과이자 특징이지만 무엇보다 핵심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유권자들로부터 냉혹한 중간심판을 받았다는 것이다.

◇고개숙인 오바마 "공화당과 협력할 것"=선거에서 참패한 오바마 대통령은 곧바로 고개를 숙였다. 그는 3일 오후 1시(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 열고 유권자들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선거 패배를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유권자들의 냉혹한 평가에 몸을 한껏 낮춘 그는 선거 결과에 대해 "경기회복이 매우 더딘 것이 국민들에게 깊은 좌절감을 줬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이 완패했다는 표현도 썼고, "백악관에서 긴 밤을 보냈다"며 깊은 고민의 흔적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좀 더 일을 잘 하자는 것"이 선거 패배에 대해 내린 결론이라며 겸허한 자세로 후반기 국정운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과 협력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임기 후반 국정운영 기조를 상생과 협력으로 삼겠다고 했다.

그는 "'분할된 정부' 환경에서 국정의 중지를 모으려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양당 지도자와 머리를 맞대고 앉아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과제를 찾겠다"고 말했다.

또 양당의 갈등 이슈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조율해 가는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하며 특히 핵심 이슈인 건강보험 개혁과 관련해서는 법안들을 폐기할 수는 없지만 공화당의 의견을 반영하고 개선점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제동 걸린 '오바마노믹스'=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미국의 경기회복이라는 최대 과제를 안고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시작한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중반 유권자들로부터 냉혹한 평가를 받으며 기로에 서게 됐다.

특히 건강보험 개혁과 금융 개혁으로 상징되는 '오바마노믹스'의 앞길이 불투명해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계속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지 반대 세력과의 타협을 통해 어느 정도 손을 봐야 할 지 고민을 안게 됐다.

당장 공화당 수중에 떨어진 하원에서의 법안 처리에 어려움이 뒤따를 전망이다. 특히 실제 여론을 떠나 오바마 대통령의 개혁 작업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대 의사가 선거 결과로 확인됐다는 점도 동력을 잃게 만드는 요인이다.

'부시 감세' 철회 계획이나 월가 규제 강화 등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게다가 공화당 지도부는 건강보험 개혁 등 오바마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상당수 폐지하거나 수정할 것이라고 이미 밝혀둔 상태다.

차기 하원의장으로 유력한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표출된 것은 오바마 행정부의 진로를 바꾸라는 것"이라며 "건강보험 개혁법을 폐지하고 상식적인 개혁으로 대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딘 경기회복, 최대 난제=뉴욕타임스는 선거 결과 관련 사설에서 "유권자들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그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일하는 방식을 싫어한다"고 지적했다. 미 포린폴리시지에 따르면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는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더블딥'을 막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더딘 경기회복에 대한 불만이 표심으로 드러난 만큼 경기회복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더욱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가 됐다. 그러나 더딘 경기회복은 오바마 대통령의 발목을 계속 붙잡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침 이날 8개월간 9000억 달러를 풀기로 결정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경기회복이 실망스러울 정도로 늦다"고 현 경기 상황을 진단했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은 고실업 문제 해소와 소비 진작을 비롯해 경기회복에 매진해야 하는 부담이 커졌다. 또 이번 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을 반영해 개혁 작업을 일부 수정하는 등 기존과 다소 다른 관점과 방식으로 후반기 국정운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화당의 협력을 얻는 것이 불가피한 만큼 앞으로 중도성향의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4일 오전(한국시간)까지 집계된 미 언론사들의 선거 개표 결과에 따르면 상원에선 민주당이 52석을 확보했으며 공화당은 46석 확보에 그쳤다. 아직 남은 2석의 주인은 결정되지 않았으며 민주당은 기존보다 5석을 잃었지만 가까스로 다수당 지위를 지키게 됐다.

그러나 하원에선 공화당이 이전보다 60석을 더 얻은 239석을 차지해 185석에 그친 민주당에 압승하며 4년 만에 다수당 지위를 되찾았다. 11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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