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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화당 완승 "FTA 청신호, 환율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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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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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0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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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승리로 원화 절상 압력 우려...FTA 조기비준 전망

미국 공화당의 중간선거 승리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청신호가 커졌지만 환율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은 높아졌다.

공화당이 '자유무역'과 '감세'를 정책기조로 삼고 있어 민주당보다 FTA 비준에 우호적이다. 반면 민주당보다 중국 정부에 위안화절상을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 원화절상 압력 불똥이 튈 가능성도 있다.

이르면 내년 1월 한·미 FTA 비준 = 공화당은 그동안 오바마 행정부에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 등과의 FTA 조기 비준을 요구해 왔다.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해 외국과의 자유무역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미 재계의 입장을 적극 반영한 것이다. 이번 선거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면서 하원에 계류 중인 3개국과의 FTA 비준 역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전문가들도 한·미 FTA의 조기 비준 가능성을 점쳤다. 삼성경제연구소는 "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면서 이르면 내년 1월 최종 합의문안을 표결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이밖에 공화당의 승리가 한국경제에 미칠 긍정적 요인으로 민주당이 추진해 온
각종 보호무역주의적 법안의 폐기를 들 수 있다.

윤재천 코트라 지역조사처장은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한 기후변화법안과 일자리 아웃소싱법안 등 보호무역주의적 법안 추진에 제동이 걸려 국내 기업의 미국 수출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기후변화법안은 2020년부터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하지 않는 국가의 제품에 대해 세제 도입을 규정한 법안으로 발효시 국내 기업의 미국 수출에 큰 피해가 우려됐다.

원화절상 압력 강화될 듯 = 공화당의 의회 장악이 우리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특히 공화당이 재정을 통한 경기회복에 반대하고 있어 예상보다 경기회복이 늦어질 경우 한국기업의 대미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공화당이 재정적자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에 소극적이라 오바마 행정부와 갈등을 빚을 수 있다"며 "이 경우 미 경제의 회복속도가 늦어져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환율을 둘러싼 한·미 양국의 갈등도 예상된다. 하원 다수파가 된 공화당이 중국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원화절상도 논의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박복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은 "그동안 공화당과 민주당이 중국 위안화 절상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지만 사실 공화당이 좀 더 보수적"이라며 "공화당이 지배하는 미 하원에서 위안화 절상을 강도 높게 요구할 경우 원화도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 공화당이 지적재산권, 비관세장벽 등을 한국정부에 대한 통상압력수단으로 동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방태섭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공화당은 대미 무역흑자국에 대해 다양한 통상압력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통상압력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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