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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찌른 뒤 부인에게 무고시킨 30대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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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0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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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흉기로 찌른 뒤 이를 모면하기 위해 부인을 시켜 허위사실을 고소토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9)에 대해 무고교사죄 등을 적용,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많은 상태에서 또 다시 이러한 범죄를 범하였던 점,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는 자칫 잘못 다루면 바로 인명의 살상이나 치명적인 부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도중 손에 잡히는 대로 주변의 흉기를 우발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굳이 집에까지 들어가 흉기를 들고나와 이같은 범행을 범한 점으로 미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하 판사는 이어 "특히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피해자를 자신의 아내에 대한 성폭행범으로 몰아 자신의 아내로 하여금 고소장까지 제출하게 하는 등 범행후의 정황이 지독하게 불량하고, 만일 당시 사건의 현장에 목격자가 없었을 경우 피해자가 억울한 누명을 썼을 가능성도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중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8월13일 새벽 1시10분께 자신의 집 근처에서 술에 취한 B씨가 욕을 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뒤 이를 모면하기 위해 부인에게 'B씨가 집에 침입해 성추행했다'는 허위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케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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